정부에서 발표하는 복지정책의 대상을 보면 항상 등장하는 중위소득이 무엇이고 소득구간별 복지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살펴 보겠습니다.
중위소득이란?
중위소득(中位所得)은 말 그대로 중간(中)에 위치(位)한 소득(所得)을 말합니다.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순으로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하는 소득을 말합니다.
이러한 소득을 조사하는 것은 각 종 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데요. 복지정책에 활용되는 소득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중위소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, 가구소득평균 증가율, 각 종 경제지표등을 반영하여 다시 산정하여 사용하는데 이것을 기준중위소득 이라고 합니다. 각 종 복지정책에 사용되는 중위소득은 '기준중위소득'인 것 입니다.
기준중위소득은 매년 8월1일 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(위원장: 보건복지부 장관)의 심의, 의결을 거쳐 발표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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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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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단위 : 원/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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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
중위소득 % |
1인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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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인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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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인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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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인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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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인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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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인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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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 중위소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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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077,8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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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,456,1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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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,434,8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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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,400,9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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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,330,6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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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,227,9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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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%
*생계급여 수급기준 |
623,3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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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036,8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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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330,4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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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620,2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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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899,2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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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168,3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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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%
*의료급여 수급기준 |
831,1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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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382,4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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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773,9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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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160,3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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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532,2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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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891,1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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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7%
*주거급여 수급기준 |
976,6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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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624,3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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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084,3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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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538,453
|
2,975,423
|
3,397,1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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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%
*교육급여 수급기준 |
1,038,9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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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728,0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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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217,4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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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700,482
|
3,165,344
|
3,613,990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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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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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246,735
|
2,073,693
|
2,660,890
|
3,240,578
|
3,798,413
|
4,336,789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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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70%
|
1,454,524
|
2,419,308
|
3,104,371
|
3,780,675
|
4,431,482
|
5,059,587
|
|
|
80%
|
1,662,314
|
2,764,924
|
3,547,853
|
4,320,771
|
5,064,550
|
5,782,385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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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90%
|
1,870,103
|
3,110,539
|
3,991,334
|
4,860,868
|
5,697,619
|
6,505,183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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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100%
|
2,077,892
|
3,456,155
|
4,434,816
|
5,400,964
|
6,330,688
|
7,227,981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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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0%
|
2,285,681
|
3,801,770
|
4,878,298
|
5,941,060
|
6,963,757
|
7,950,7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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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0%
|
2,493,470
|
4,147,386
|
5,321,779
|
6,481,157
|
7,596,826
|
8,673,577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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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0%
|
2,701,260
|
4,493,001
|
5,765,261
|
7,021,253
|
8,229,894
|
9,396,375
|
|
|
140%
|
2,909,049
|
4,838,617
|
6,208,742
|
7,561,350
|
8,862,963
|
10,119,173
|
|
|
150%
|
3,116,838
|
5,184,232
|
6,652,224
|
8,101,446
|
9,496,032
|
10,841,971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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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160%
|
3,324,627
|
5,529,848
|
7,095,706
|
8,641,542
|
10,129,101
|
11,564,770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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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0%
|
3,532,416
|
5,875,463
|
7,539,187
|
9,181,639
|
10,762,170
|
12,287,568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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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180%
|
3,740,206
|
6,221,079
|
7,982,669
|
9,721,735
|
11,395,238
|
13,010,366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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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190%
|
3,947,995
|
6,566,694
|
8,426,150
|
10,261,832
|
12,028,307
|
13,733,164
|
|
|
200%
|
4,155,784
|
6,912,310
|
8,869,632
|
10,801,928
|
12,661,376
|
14,455,9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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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의 소득은 어디쯤?
기준 중위소득으로 복지정책의 대상을 결정하는데 자신의 소득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, 가구 소득을 정확하게 알아야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.
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조회/납부 를 들어가 현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확인하시고 아래의 기준중위소득 본인 부담금을 함께 참고하시면 나의 중위소득을 알 수 있습니다.
♣ 예를들어 직장인 A씨(2인가구)의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10만원 이라면?
☞ 직장인 2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가 123,511원에 A씨의 건강보험료가 미치지 못하므로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임을 알 수 있습니다.
2023년 기준중위소득 100%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
(단위 : 원/월)
| 가구원수 | 소득기준 |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| ||
| 직장가입자 | 지역가입자 | 혼합 | ||
| 1인 | 2,494,000 | 88,753 | 26,673 | - |
| 2인 | 3,457,000 | 123,511 | 68,365 | 124,093 |
| 3인 | 4,435,000 | 157,684 | 121,134 | 159,423 |
| 4인 | 5,401,000 | 191,845 | 151,504 | 194,564 |
| 5인 | 6,331,000 | 226,361 | 191,639 | 230,142 |
| 6인 | 7,228,000 | 261,015 | 235,637 | 266,386 |
| 7인 | 8,108,000 | 291,898 | 273,699 | 299,947 |
| 8인 | 8,988,000 | 320,126 | 305,817 | 332,208 |
| 9인 | 9,867,000 | 359,887 | 354,030 | 379,133 |
| 10인 | 10,747,000 | 403,785 | 402,840 | 434,962 |
소득구간별 복지정책
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복지 급여의 종류는 총 7종 입니다.
생계급여 : 중위소득 30%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(보충급여)
의료급여 : 질병, 부상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(진찰, 치료 등) 제공
주거급여 : 임차료(임차가구), 주택개량(자가가구) 지원(국토부소관)
교육급여 : 학생 수급자의 입학, 수업료, 학용품비 등 지원(교육부소관)
해산, 장제 급여 : 출산시 1인당 70만원, 사망시 1인당 80만원 지급
자활급여 :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
자신의 소득구간 확인하시고 복지정책도 놓치지 마세요~